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 확대 법안들 줄줄이 제동
급여비 지급 보류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과 명의를 대여한 의료법인 등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실질적인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들은 줄줄이 제공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68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통과된 법률안들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3건이 심사돼 2건이 대안으로 묶여 의결됐다. 급여비 지급 보류대상과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명의대여 의료법인 등을 추가하는 강기윤 의원 개정안, 체납정보 제공 예외사유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 중인 가입자를 추가하는 조명희 의원 개정안이 해당된다.
반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도 대안으로 묶여 처리됐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응급의료관리법개정안은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되고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항공기 등에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응급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 개정안은 계속 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인재근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한 최형두 의원 개정안,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킨 정부 개정안이 대안으로 묶여 통과됐다.
반면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3건과 코로나19 백신 등의 부작용 피해구제를 확대하려는 여러 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합의에 실패해 계속 심사대상이 됐다.
한편 이날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