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서명만 남은 메디케어 약가협상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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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서명만 남은 메디케어 약가협상법 확정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8.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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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20대 207 찬반 통과...인슐린 월 35달러 한도 포함

메디케어 약가협상 등의 약가규제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220대 207 찬반투표로 2026년부터 메디케어와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약가협상법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번주중 서명할 계획으로 시행이 확정됐다.

최근 대만과 한국방문으로 잘알려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연설에 이어 15일 열린 사회보장 87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처방약가를 낮추기 위해 빅파마와 대립( fought)한  이유는 보장성의 강화"에 있다며 의회통과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의회연설을 통해 "모든 형태의 불평등중 건강의 불의가 가장 충격적이고 비인간적" 이라며 이번 약가협상 및 인상억제 법안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 인슐린 월 35달러 한도 본인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메디케어 보장 환자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단 민간보험 보장성 확대는 공화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한편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의 통과와 관련 일부 법조계 등에서는 제약업계가 법정다툼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15일자 로이터통신은 올해 승인된 신약의 약가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자체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인플레이션 이상 약가인상 억제와 약가협상에 대응 출시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출처: 미 하원 / 투표결과
출처: 미 하원 /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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