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8년간 운영돼 온 위험분담제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급여 시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가관리실은 내년도 연구용역 사업으로 '위험분담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를 추진 중이다.
위험분담제도는 고가 항암제 등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돼 8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동안 도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사회·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위험분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사업을 검토했다.
연구내용은 성과평가와 발전방향, 크게 두 가지다.
성과평가 항목에서는 위험분담제도 사회적 효과평가(도입 전후 신약 등재율 비교 및 환자 접근성 영향 평가, 국내 신약도입 속도 등), 경제적 효과평가(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재정영향 평가, 환자부담금 감소영향 평가 등), 산업적 효과 평가(제도 도입 및 변경에 따른 산업활동 변화 등), 기타 다양한 측면의 제도 도입 효과 평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포함) 등을 수행한다.
발전방향 항목에는 제도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 수렴, 단기 및 중장기 개선·운영방향 모색 등이 세부과제로 포함된다.
건보공단 측은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의약품 보장성 강화 실행과 함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급여 시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