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에 기대지 말고 신속히 정책 추진해야"
높은 의사 인건비 딜레마...종합적인 현황 파악 필요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제안...PA 연계 검토도
시민사회단체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협회의 의사인력 확충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의정협의체에 기대지 말라는 지적도 내놨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과 정재수 정책실장,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과 김윤정 차장, 경실련 김진형 위원장과 남은경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쪽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혁신TF 이선식 서기관 등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 결과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해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돼야 한다면서,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요구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 및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