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들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적용받아 중증환자 간병비가 하루 2만원 내외로 저렴해진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 파급을 고려해 간호 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인력 충원에 드는 비용은 수가로 보상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과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국 상급종병 관계자와 '20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2018년 시행 계획이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상급종병들의 모범 운영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시행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상급종병과 서울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400곳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공공병원 23곳, 지방 중소병원 89곳 등 총 11곳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간호 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메르스를 계기로 정부는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상급종병과 서울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4000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상급종병 내 일반병동과 비교해 6인실 1만5000원, 4인실 2만3000원 가량 추가부담하는 셈이지만, 통상 1일 8만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 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등급 3등급 이상 기관에 적용할 경우 1월 기준 총 69개소(상급종병 31곳·종병 17곳·병원 21곳)가 대상이다.

현재 서비스를 적용받고 있는 병동의 경우도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해 우선 새행하되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병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간호 인력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대신 더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해 더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해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700명 증가, 배출됐고, 간호협회에 설치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올해)을 교육,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원에 취업토록 연계하는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 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가산하기로 해, 간호 인력의 서비스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도 최대 1800여명(400개 병원에서 4명 고용할 경우)까지 늘릴 계획이다.

입원 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병문안 문화 개선 선도병원들과 '릴레이 MOU'를 체결하고 전국 16개 주요병원과 해당 지자체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을 지역사회에 전파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많은 환자들이 찾는 상급종병과 MOU를 맺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병협은 앞으로 병원들의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노력을 평가해 우수한 병원에 경제적인 인센티브(의료질평가지원금)를 제공하고 우수병원 마크 부여, 복지부장관 표창, 사례집 발간, 홍보 등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