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나의원에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사례가 또 확인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공익신고를 시행하고, 다음달부터는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법상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12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공익신고 접수=먼저 이달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해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 이런 한계를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부터 접수받는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한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법 제63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법상 처벌규정 강화=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것 처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도 3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통합관리 추진=복지부는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적극적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