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업무 조직들 상반기 어떤 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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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업무 조직들 상반기 어떤 일 했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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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부-3개국 약제비 관리제도 조사
약가협상부-53품목 타결...합의율 91%
사후관리부-면역항암제 사후평가 연구
제네릭협상관리부-협상 사전준비 진땀

약품비 누수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을 자처하는 건강보험공단 약제업무 라인은 올해 상반기에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조직이 커지면서 업무분장과 역할도 커졌다. 가령 약가제도개선부는 약품비 관리 뿐 아니라 의약품 공급 및 품질문제 등 국민 건강권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또 약가협상부는 '전략적 약가협상'을, 약가사후관리부는 '약품비 지출효율화'를, 제네릭협상관리부는 '제네릭 품질 및 공급 관리 강화와 제약사의 책임담보'를 각각 추구한다.

뉴스더보이스는 이들 약제라인 부서들이 올해 상반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략히 정리해봤다.

약가제도개선부=악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등 외국 약제비 관리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7월까지 그리스, 벨기에, 스웨덴 등 3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한 두 건의 연구용역도 7~8월에 걸쳐 체결했다. '약가인하 소송사건 판결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과 '약가인하 소송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제약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소통채널을 3차례에 걸쳐 운영하기도 했다. 약품비 지출절감액 통계 생성 및 모니터링도 약가제도개선부의 업무다.

약가협상부=올해 6월까지 협상을 완료한 58개 품목 중 53개 품목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합의율은 91%다. 이를 통해 혈우병치료제 등 신약 23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올해 6월까지 61개 제약사와 223개 품목(누적)에 대한 공급의무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약제에 대해서는 공급내역과 외국약가 변동내역 모니터링 등 계약 사후관리도 진행 중이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제약사에 분담금 1209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차액으로 3512건, 19억원을 지급했다.

약가협상지침 및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논의도 진행해왔다. 11월 중에는 약가협상 체계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재인증도 받는다.

약가사후관리부=면역항암제 사후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올해 1월에는 제약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6월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당초 보고서 발간목표 시점은 9월이었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면역항암제 관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근거자료 및 약가 협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지침 개정도 추진했다. 환급 계약 약제 고지시점, 이자율 산출 등 세부 기준 마련, 환급액 제외 모니터링 약제에 대한 절차 마련 등이 주요골자다. 현재 법무지원실에서 검토 중이다. 

제네릭협상관리부=올해 신설 조직이다. 1월에 1팀 5명으로 시작됐다가 7월에 2팀 9명으로 조직이 확대됐다. 제네릭 협상을 법정기한 내 추진하기 위해 덩치를 키운 것이다. 제네릭협상관리부는 다음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네릭의약품 협상계약 업무를 준비하는 데 전력해왔다.

가령 제네릭 협상을 위해 업무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협상결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직원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15회 내부교육, 5회 학습토론회 등 시쳇말로 '열공모드'로 지냈다. 제약단체 의견수렴을 위해 세 차례 간담회도 진행했다.

제네릭 협상은 제약사별, 품목별로 실시된다. 협상 결과에 맞춰 이행관리 모니터링도 실시하는데, 미이행 시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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