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사후평가소위 위원들, 이견없이 원안유지 결정
업계 "형식적 절차...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듯"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 외 적응증 100/80 선별급여' 결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얘기다.
제약계는 소위원회 회의도 결국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듯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사평가원과 제약사들 간 접촉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를 결정한 이후 7월 21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대표적인게 7월13일 접수마감된 이의신청이었다. 제약바이오협회의 온라인 세미나에 힘입어 70개가 넘은 업체들이 의견서 제출 행렬에 동참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이선주 서기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지난 주 열렸다. 양 과장 등에게 직접 제약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 약제사후평가소위에도 제약사 한 곳이 출석해 위원들에게 직접 제약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후평가소위 결과는 달라진 게 없었다. 제약계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불만을 터뜨린 이유다.
한 업체 관계자는 "70여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속전속결로 검토했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 다시 시민단체 및 국회에서 압박이 심해져서 복지부의 운신의 폭이 현격히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듯 한데, 여전히 치매를 제외한 3개 질환군의 사회적 요구도가 같다고 보는 건 너무 무리수"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평위 절차가 남았지만 결론은 난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 법정에서 진검승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약계의 이런 반응과는 달리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는 평가결과 원안유지 의견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위원들은 이날 이의신청 결과와 함께 제약계 진술까지 직접 청취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평가결과 원안을 약평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평가결과안을 손질할 만한 근거 또는 논리가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의미다.
약제사후평가소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 신상진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등 6명이 고정 멤버이고, 나머지 외부전문가 1명은 우선적으로 약평위 풀을 활용해 사안특성에 맞게 선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철 심사평가원 상근위원 등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와 소송대응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축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예견돼 있는 만큼 정부도 소송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사전준비에 한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