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미래전략연, 코로나19 계기 팬데민 재유행 효율적 대처 필요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BLT 방식의 민간투자 활성 방안을 제안했다.
임송식 선임연구원(KDB 미래전략연)은 최근 '코로나 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이라는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감염병 대응대책을 강화 방안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방안으로 BTL(Build-Transfer-Lease) 등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경우 BTL 방식으로 54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것을 비롯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주의료원, 서귀포의료은 등이 이방식을 통해 증축 개원한 바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의 민간투자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격 투자요건을 선정하는 등 부가적 장치가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 의료재단, 금융기관 등 사회적 책무를 지난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공공의료 펀드 조성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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