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급여비 지출추이 분석
아동의료비 지원 장기 개선방안도
건강보험 정책과 사회적 환경변화(저출산, 고령화 등)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급여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산정특례자는 2018년 기준 의료보장 전체 실수진자 중 4.7%에 불과했지만 사용한 급여비는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정 본인부담률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연구비 8천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목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정 본인부담률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 연구내용에는 ▲산정특례 제도변경 및 질환 확대에 대한 연혁 등의 조사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 종합 분석 ▲요양기관 산정특례 적용행태 조사 및 동시진료 분리청구 방안 제시 ▲의료비지원제도(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등) 및 민간지원, 민영보험 현황파악과 비교 분석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 및 의료기관 현장의견 수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산정특례 적정 본인부담률 산정 및 재정추계 부분이다. 건보공단은 "대상 질환의 임상적 특성, 중증도 및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검토 시나리오도 같이 제시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치료기간별 급여비 지출추이를 2개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시나리오1'은 암 산정특례자 본인부담률을 현 5%에서 1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시나리오2'는 암 산정특례자 집중치료기(항암치료) 5%, 회복기(추적검사) 20% 등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건보공단은 각 시나리오별 본인부담률 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급여비 추계 및 지출 절감액 예측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이용형태 종합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의 다양한 본인부담 및 지원제도, 외부(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 의료비 지원제도 조사‧분석과 외국제도 조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원확대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목적도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료비 지원현황 및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산정특례제도와 다양한 의료비지원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및 지원제도 분석과 외국제도 조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의료비 추가지원 여부 등 제도개선(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