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와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283억원이지만 이중 55%인 4000억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융자에 4000억원을 포함시켜 1조원 넘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생색내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메르스 환자의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나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어떤 의료기관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융자를 통해 대출받을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 지 어어떤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이런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됨에 따라 4000억원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했다.
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000억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복지부 추경 요구안에 포함됐던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과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예산 136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기본설계비 11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확충 범위도 축소돼 관련예산 86억원이 감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