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질환 관리 어려움,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발생" 강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24일 성명내고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를 비롯한 소모성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조치에 대해 1형 당뇨환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 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19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으로 인슐린 펌프(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환연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행되면 기존 380만 원 넘게 들던 1형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5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된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당뇨관리기기의 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전체 1형당뇨병 환자 중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 환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환연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1형당뇨병 유효 환자등록 수는 3만 378명이며 이 중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10%에 해당하는 3,013명이다.
환연은 "전체 1형당뇨병 환자 중 90%가 19세 이상 성인이고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면서 "1형당뇨병은 완치가 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관련 경제적 부담과 질환 관리의 어려움은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19세 이상 성인이 된다고 하여 경제적 부담과 질환 관리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뇨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5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 비율이 10% 정도에서 답보 상태인 것은 건강보험의 범주인 '요양비'로 포함되어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이 30%로 여전히 크고, 제대로 교육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또 "태안 1형당뇨 가족 비극과 관련해 박민수 차관 주재로 지난 19일 ‘1형당뇨 환자단체·학회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추가로 진행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의 지원 확대 조치를 전체 1형 당뇨병 환자 중 90%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도 적용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