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분쟁 중 최근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감정완료한 요양병원 분쟁사건 221건 중 환자의 사망이 146건으로 전체의 66.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사망사건 중 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 28건이었다.
사망사건은 입원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후 사망 △뇌경색으로 요양위해 입원 중 처치 미흡으로 사망 △알츠하이머병으로 입원 중 호흡곤란 호소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사망 △입원 중 처치 미흡으로 신기능 악화, 타 기관에서 신장 투석 후 사망 △약물 부작용으로 위막성 장염 발생해 사망 △경구약 투여 후 흡인성 폐렴 발생 및 전원 지연으로 사망 △휠체어 이동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후 사망 △낙상으로 대퇴부 전자간부 골절 후 상태악화로 사망 등이었다.
또 △입원 중 낙상으로 상완골 골절, 신장기능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 △흉부 배액관 제거 후 출혈 및 상태악화로 사망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과다 출혈 발생 및 패혈증으로 사망 △경관급식 시행 중 청색증 및 산소포화도 저하 후 증상 악화로 사망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위막성 결장염 발생 및 진단 지연으로 사망, 코로나19 감염을 오진해 적저ㅓㄹ한 치료없이 중증 진행돼 사망 △루게릭병 환자의 인공호흡기 미작동으로 심정지 및 사망 △폐렴 환자 조치 미흡으로 상태악화 및 전원 지연으로 사망 △낙상으로 뇌출혈 발생 후 관리 소홀로 이물질 삼켜 뇌손상으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사망사건에 이어 치료중이 55건으로 24.9%, 완치 13건으로 5.9%, 장애 7건으로 3.2% 순이었다.
사고내용으로는 증상악화가 129건으로 58.4%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37건으로 16.7%, 진단지연 18건으로 8.1%, 감염 17건으로 7.7%, 오진 7건으로 3.2% 순이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중재원의 의료행위 적합성 판단에서는 적절함이 160건으로 72.4%로 최다였으며 부적절함 53건으로 24%, 판단 및 분류 불가 8건으로 3.6%였다. 이중 부적절함으로 판단된 53건 중 조정합의가 28건, 조정결정 동의 6건, 동의안함 8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5건, 취하 5건, 각하 1건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