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사망 많네...5년간 관련 분쟁 중 51%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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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사망 많네...5년간 관련 분쟁 중 51% 달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01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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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완료 분만 분쟁 155건 중
장애 19.3%, 치료중 18.7%, 완치 11%...산모사망 24건

분만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감정완료된 산부인과 분쟁사건 391건 중 분만 관련 분쟁이 155건으로 전체의 3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만 관련 분쟁 건수중 사망이 79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산모 사망 24건, 태아 20건, 신생아 35건이었다. 

장애는 30건으로 전체의 19.3%였으며 이중 산모 3건, 신생아 27건이었다. 치료중인 건수는 29건으로 전체이 18.7%였다. 산모가 19건, 신생아 10건이었다. 완치는 17건으로 11%이었다. 산모 16건, 신생아 1건이었다. 

산부인과 분쟁건수느 사망이 118건으로 전체의 30.2%, 장애 46건으로 12.5%, 치료중인 129건으로 33%, 완치 84건으로 21.5%, 기타 11건으로 2.8%였다. 
산부인과 사건 중 분만 관련 비중은 사망이 66.9%, 장애 61.2%, 치료중 22.5%, 완치 20.2%였다. 

한편 이들 분쟁에 대한 조정원의 조정결과는 조장합의는 101건으로 65.2%를, 조정결정에 동의 12건으로 7.7%, 동의안함 9건으로 5.9%, 조정하지 않는 결정 12건으로 7.7%였다. 취하 21건으로 13.5%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현황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인정건수는 35건이었으며 분만 관련 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중은 2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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