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내년에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에서 정한 국고지원비율에는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의 예산안은 10조5262억200만원이다. 올해 9조1494억800만 대비 15%(1조376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액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국고지원액을 정하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을 설정했는데 해당 금액은 86조4283억원이다. 여기에 예산안을 대비하면 12.2% 수준이다. 현행 법률은 예상수입액의 14%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1조5557억원 정도가 모자란다. 이는 연평균 전체 약품비 증가 금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이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과징금 예상수입은 빠졌다. 올해까지는 과징금 예상수입의 50%(1306억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법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신 과징금 예상수입 50%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쓰인다.
국고지원 비율은 여전히 미달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1.8%, 2021년 11.0%, 2022년 11.3% 등 종전에는 11% 초반수준을 유지했는데 2023년에는 12%로 올라섰고, 내년에는 0.2%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2.2% 수준인 1조9021억8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책정됐다. 역시 법정 지원비율(6%)을 훨씬 밑도는 수준인데, 현행 법률이 건강보험 지원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은 2% 정도가 실질적인 상한비율이 되고 있다.
실제 내년도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은 2조9264억3300만원으로 이 금액의 65%가 바로 1조9021억81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