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000만원 예산 투입...국내외 관련 제도-운영체계 비교분석
식약처가 의약품 공급 부족사례별로 그 원인과 경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나선다.
식약처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급 부족 사례분석을 통한 의약품 안전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안정공급관련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국내외 의약품 공급 부족 사례별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경과를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련 공급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의약품 안전공급 제도와 관련해 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 관련 법적근거와 보고대상, 시기, 위반시 처분사항, 보고내용 공개 범위, 방법 등 공급중단 보고 대상 관리 등을 비교분석하게 된다.
또 해당 제도의 조직, 인력 등 운영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하게 된다. 특히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 등도 비교분석하게 된다.
국내외 소아용의약품 등 의약품 공급 부족 사례별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의 행정 지원 등 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 내용 및 법적근거를 찾는다.
여기에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공급부족 상황 유형화 및 그 외 공급부족 발생가능 유형을 제시하게 된다.
이같은 조사와 분석를 통해 국내 의약품 공급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안 등도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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