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약제 환자 접근성 향상위해 지속 관심"
"중증아토피 신약 급여 확대 검토 신속히 진행"
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약가소송 약품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2일차 서면질의 답변서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약가소송 약품비 환수·환급 입법=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가인하 소송 관련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을 위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등 소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제약사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 약제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쟁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소송건수는 최근 5년간 49건, (추가) 재정지출액은 같은 기간 5571억원 규모라고 했다.
복지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약제 소송에 따른 환수·환급 제도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취지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제약계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증·희귀질환 약제 환자 보장 강화=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비급여 항암신약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한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하면서 생명과 직결되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동일하게 답했다. 우선 "정부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연계 제도, 위험분담제 제도,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약가 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의 경우, 2021년도 기준 환자수는 93만명, 청구액은 2조9317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환자수는 26.6% 증가, 청구액은 53.5% 증가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은 2015년 이후 매년 20~30개 정도 신규 등재하고, 급여기준 확대는 20개 내외 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도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평가기간 단축 등을 위해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증아토피 피부염 신약 급여 확대=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환자들이 희망하는 신약의 급여확대가 지체되고 있다. 현 진행 상황 및 향후 단계별 예상시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성인(18세 이상)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이후 식약처 허가사항이 청소년(2020.4), 소아(2021.3)까지 추가됐고,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신청서가 제출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올해 6월 저함량(200mg) 제품이 보험등재 신청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어 "청소년, 소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급여 확대로 인한 예상 투약 환자 수가 많아서 추가재정 소요액이 큰 만큼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 약가조정(인하) 협상을 실시해 최종 상한가격을 정하게 된다. 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