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마약관리과 정규직제화 등도
내년에 마약류 49종 전체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첫 시행된 마약류 '사전알리미제도'를 내년에 전체 성분으로 확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을 추진한다. 강선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도의 1차 서면경고만으로도 과잉-중복 처방 의사의 69%가 처방형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를 정규 직제화 등 조직 체계 보강을 통해 증가하는 마약 오남용 관리를 수요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정내 불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 등 정부의 대국민 홍보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서울지역 시범사업 정부예산안에 1억8100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20억200만원 예산안으로 전국대상 사업 6억6300만원, 호보 13억원, 인건비 39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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