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올해 신설된 약가관리실의 우선 목표는 약품비 효율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이다. 당연하겠지만 이중에서도 재정절감 노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재정규모 100조원 시대, 포스트코로나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역할 관점에서 올해 조직기능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특히 3가지 중점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담조직, 약가관리실, 연구원 등을 신설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이어 "공단 의약품 관리는 '좋은 약을 싸고 안전하게' 국민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전제다.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 전반을 두루 개선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국민건강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절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치료적·경제적 우수 의약품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 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급여전략실을 해체하면서까지 약가관리실을 별도로 만든 이유와 약가관리실 조직 및 인력 확대계획, 애매한 약가제도기획부와 의약품전주기관리TF의 차이와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왔다.
김 이사는 "급여전략실을 만든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약가협상, (행위) 원가분석, 급여비 분석 등으로 업무가 분절된 측면이 있었고, 담당 실장 역할도 원가분석 쪽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재정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한다.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약가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담당실장부터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약가관리실을 별도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사실 2017년에도 약가관리실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직제관리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접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결단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조직 및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고, 애매한 약가제도기획부와 의약품전주기관리TF의 차이와 역할에 대해서는 해당 실에 확인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1월 약제업무만을 전담하는 약가관리실을 출범시키고 이용구 실장을 초대 실장으로 발령했다. 조직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총 4부+1TF로 구성돼 있다.
한편 건보공단 기획이사 소관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국민소통실 등 4개 실이다. 공교롭게도 이중 김훈택 기획조정실장(선임)과 이정수 재정관리실장이 과거 약제업무를 담당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