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산과 상시입원체계 점검…미준수시 상급병원 지정 취소 대상
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진입에 성공했다. 반면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박민수 제2차관을 통해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지정이 유효하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54개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47개소를 지정했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개에 비해 2개소 늘어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권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고려대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충남권에 건양대병원이 신규 입성해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과 동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경남동부권 경우, 고신대복음병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그룹을 형성하게 됐다.
이외에 서울권과 경기서북부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서부권 등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그대로 지정됐다.
권역분리 법안 발의 등으로 관심을 모은 제주대병원은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지만 정부 규제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점검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등을 분석한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한다.
지정 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 차관은 "의료 수요와 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