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배치 강행, 단계적용 계획 없어 “의료격차 심화, 엄중한 상황”
전문학회 반발을 불러온 내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방안이 복지부 직권 조정으로 결국 강행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5대 5로 맞추지 못한 전문학회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강제화 방침에 대한 의료생태계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공의 균형배치 원칙을 수정할 계획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없다. 우려사항은 알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역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26개 진료과 전문학회는 8월말 내년도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정원 책정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6개 진료과 학회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비율 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주까지 정원 비율 조정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학회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어려움과 파생될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순차적 적용을 주문했으며, 복지부는 개진된 의견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담당 공무원은 "전공의 정원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조정해 왔던 것이다. 결국 전공의 정원 배정 주체는 복지부장관이고, 학회 의견을 경청한 것"이라며 사실상 장관 직권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탄력정원과 병원 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이다.
그는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진료과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다. 전년도 충원되지 않은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인정하는 탄력정원과 병원 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간 전공의 조정은 A병원 10명 정원에 지원자가 11명이면 1명을 B병원으로 옮기는 제도이다. 육성지원과목만 적용하고 있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탄력정원은 40여명 정도이다. 이는 전체 레지던트 정원의 1%에 해당한다. 미충족 진료과 정원 중심으로 운영되니 40여명이 적게 느껴지나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 방안은 11월 중순에 나온다. 그 전에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현장 상황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 한다"며 균형배치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균형배치를 맞추지 못한 내과학회를 비롯한 주요 진료과 전문학회가 복지부 방침을 수용할지, 기존 제출방안을 고수하며 장관 직권 조정에 맡길지 단정하기 이르다.
분명한 점은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확정되면 줄어든 정원을 통보받은 수도권 수련병원과 예상보다 늘지 않은 지방 수련병원은 반발하고, 많이 늘어난 지방 수련병원은 침묵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균형배치 당사자인 젊은 의사들이 복지부 기대에 부응해 지역 수련병원과 필수의료 진료과를 선택할지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높은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