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건강네트워크-이종성 의원 주최 토론회서 언급
재정당국이 이른바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은 19일 미래건강네트워크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종양내과)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증질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의료비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인 최병호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도 의료안전망 기금을 신설해 중증질환자와 의료 취약층을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는 지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 실제 운용했을 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처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과장은 G7 수준의 혁신의료를 보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어려움은 많은 부분이다.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보장을 강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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