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보험수가 협상이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물가인상 등도 있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입법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큰 변수라고 했다. 또 재정지출 규모가 나와 있지 않은 이른바 '공공정책수가'도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두 번의 수가협상을 진행했는데, 모두 힘든 협상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입자 측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공급자 측은 물가인상 등에 따른 의료물가지수 변화를 수가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관련 법률개정이 수가협상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플랜B'를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공정책수가'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소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상임이사는 "(어쨌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의료체계 확립,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4가지 수가(환산지수)조정모형을 대상으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정모형은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인상률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을 말한다.

이와 관련 이 상임이사는 "합의가 도출이 되면 좋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만일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네 가지 모형을 다 적용해서 그 결과를 참고해서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밤샘협상' 지양과 공급자와 가입자 간 직접소통 기회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가입자, 공급자와 논의해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먼저 "밤샘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날(5.31)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종전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추가 협상이 밤샘협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본격적인 수가협상 전에 가입자-공급자-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태의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절차를 둬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