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수준 따른 '형성성 기반 다층가격제' 비전제시
유럽은 위험분담제 등으로 숨겨진 항암제 약가에 대한 각국가별 실제 급여가를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유럽의회는 최근 암퇴치에 관한 특별위원회(BECA) 보고서를 찬성 652표, 반대 15표 기권 27표로 채택했다. 주된 내용의 하나로 유럽국가는 약가의 구성요소, 상환기준과 항암제의 실제가격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형평성기반 다층 가격제(Equity-Based Tiered Pricing)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유럽국가별 실제 약가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국가별 경제 상황과 지불능력을 고려, 다양한 급여약가를 책정토록 유도한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해 유럽제약협회(EFPIA)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경제상황 등을 기반으로 항암제에 대해 가격을 조정토록 하는 정책은 항암제 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순가걱 즉 실제 약가 공개하면 기업이 유럽의 회원국의 경제와 의료환경을 고려,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또 암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암과 신규암 치료제에 대한 공동조달 계획을 지원키로 했다.
암치료 종료 10년후 환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하기 위해 보험사와 은행 등이 환자의 암정보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도록했다.
이외 EU의 암 검진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결장직장암 등을 추가하고 국경을 넘어선 의료서비스와 임상시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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