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선후보를 대신해 각 캠프에서 보건분야를 대표하는 브레인들이 참석해 후보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북전주병), 윤석열 캠프 박은철(예방의학)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심상정 캠프 고병수(가정의학과) 건강정치위원장, 안철수 캠프 윤영희(한의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그들입니다. 이날 토론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건분야 공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사실상 유일한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뉴스더보이스는 독자여러분들이 주목할만한 공약이슈를 중심으로 각 캠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제약바이오산업은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까? 

4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는 R&D 지원 확대와 유연한 임상지원,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적 역할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는 획기적인 R&D 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혁파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캠프는 규제완화와 대통령 산하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질문은 이랬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전세계가 어느때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정부도 산업계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제2의 반도체'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냉랭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미FTA 통상이슈로 보험약가제도상의 우대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성주 의원은 "이 분야는 각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이번에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그래서 정부는 국산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단 R&D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모더나 사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적은 비용을 지원하면서 우수한 제품이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임상지원에 대한 지적도 많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좋은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까다로운 나라이기도 하다. (가령) 식약처는 만만치 않게, 까다로운 전문가주의가 있다. (임상시험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장된 시장이 가능한 영역 말고,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일정영역을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민주당이 가진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의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최근) 긍정적인 신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계열 백신을 허가받는 걸 꼽을 수 있는데, 그것 외에 정부 역할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지금 개발 중인 국산백신의 경우) 언제 활용하겠나. 2년 걸쳐서 만들더라도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봐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중 mRNA 계열 백신이 있는데 이건 백신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아니다. 과학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바이오 연구의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은 바이오헬스분야 정부 R&D 비율을 현 6~7%에서 14~15%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2조 8천억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5조 6천억으로 두 배정도 늘어난다. 또 연구비도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걸 늘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윤 후보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R&D 지원 뿐 아니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손질하는 것을 통합적인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심상정 캠프의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은 "백신 뿐 아니라 신약 전반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제약주권 문제든, 산업경쟁력 강화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산업형태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규제 완화다. 금전적 지원은 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산업 연구나 제품 생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산하로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철수 캠프의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안철수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유망한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콘텐츠사업 등과 함께 집중 육성할 5개 초격차 산업분야 중 하나로 제약바이오산업을 꼽는다"고 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육성 총리직 신설과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위해 입법이 먼저다. 국가 미래전략 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하겠다. 2조원의 초격차 산업을 지원할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도 있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초격차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대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의 50%까지 세제감면 정책도 발표했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과가 없는 것은 규제가 있어서 그렇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 백신주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 송도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전남 화순을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