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선후보 '의약품 정책 질의 평가' 결과 공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의약품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의 답변을 요청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답변에 응하지 않고 정책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건약이 제시한 의약품 정책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일부 제안에 유보적 답변을 보였고,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건약은 28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들에게 의약품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해 이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건약은 먼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해 "답변기한을 연장하며 요청했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면서 "두 후보가 의약품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약품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유권자의 질문을 외면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각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일일이 공개했다.
먼저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WTO에서 논의 중인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심도있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일반의약품에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 사전환경위해성 평가제도 신설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가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보건의료인 교육 마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의약품 공급중단 시 긴급대응을 위한 의약품 목록 재정비 및 즉각 대응을 위해 공공 지원을 받은 제약기업에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후보간 이견이 나왔다.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식약처 인허가 부서, 건보공단 급여 및 약가 결정 부서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확대 적용하고 재취업 심사 및 공직자 비리 관련 내부감사에 대한 판단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후보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