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감용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피감기관별 국감이슈를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뉴스더보이스는 국감 종료 때까지 중간중간 이런 보도자료들을 모아 '브리프'로 정리한다.

사무장병원 징수금 10년간 3조4863억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15곳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486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만 환수결정된 금액도 9475억원이나 됐다.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환수결정 금액은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권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5병원 외래수익 급증=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이른바 '빅5' 병원의 외래수익은 2017년 2조 2704억원에서 2019년 2조 7133억 원으로 3년 동안 20%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도 확인 가능한 수치다. 또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5대 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병원의 입원수익은 외래환자의 성장률을 밑돌고 76개 대학병원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내 5대병원의 입원환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온 풍선효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병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입원환자 비중이 외래환자 비중보다 작은 병원도 상당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강남차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비중이 입원환자에 비해 114%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BIG5 종합병원 등이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수익성 좋은 외래환자만 고집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대학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대신 수술방 들어가는 간호사=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전담간호사) 운용 현황'을 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112명)이었고, 창원경상대병원(92명), 양산부산대병원(81명), 세종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에 PA가 많았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는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해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보면,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천여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 9500여명에 달한 것이다.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

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더해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김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5명 중 1명 VDT 증후군으로 진료받아=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5~2020.6.) VDT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5134만 명, 진료비만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은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등 영상 디지털 기기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해 눈의 피로와 잘못된 자세 습관 등으로 발생한다.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다. 진료인원은 2015년 865만명에서 2019년 956만명으로 5년 사이 91만명이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계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 한 해 진료비만 1조9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문화 및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수요증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올해는 더 많은 VDT 증후군 진료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VDT 증후군을 단순한 피로 등으로 생각해 방치할 경우 합병증 우려까지 있어 보건당국의 예방 홍보 및 조기 진단‧처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소 최근 3년간 백신 4만5천 도즈 폐기=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최근 3년간 구입한 백신 4만5295도즈가 유효기간 경과, 냉장고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60만9155 도즈를 구매해 8766 도즈를, 2018년에는 146만8224 도즈를 구매해 1만5957도즈를 각각 폐기했다. 또 2019년에는 185만3996도즈 중 2만572도즈가 폐기되는 등 폐기물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폐기사유는 유효기간 경과(52.9%), 냉장고 고장(25.6%), 정전(7.2%)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백신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구입한 백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진료비확인 신청 증가세 뚜렷=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는 2015년 2만 1261건에서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현재까지 1만 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 21억 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 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 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 9억 6041만원이 환불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료비확인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지 않았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 4465건이 취하됐다.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이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 4465건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파악됐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 보고됐다.

남 의원은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입원환자 10명 중 1명 환자안전사고 발생=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입원환자 안전사고는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9.9%) 발생했다. 또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care)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 17.8%, 감염 관련 15.7%로 뒤를 이었다. 또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 사고였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의사 평균 근속연수 5년 1개월=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을 보면, 평균 근속연수는 의사의 경우 5년 1개월, 간호사는 9년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1년), 진안군의료원(2년 7개월), 삼척의료원(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3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9년 1개월), 부산의료원(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8년)은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충원율은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 속초 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 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

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44%, 진안군 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 순이었다.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았다.
 
신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K-선샤인액트' 유명무실=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제도(K-선쌰인액트)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 3년차가 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 

고 의원실은 이중 제약, 의료기기회사 1곳씩 총 2곳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중 한 곳인 애보트사는 심혈관계 진단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한국의 지사를 두고 있다. 작년 초 뉴스타파 등의 보도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공정위에서 현장조사까지 받은 기업이다.

고 의원은 "병원과 의사들이 장비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료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게는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업계에서 200만원의 적은 벌금으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제출을 의무화해 검토하거나,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