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뉴스더보이스는 국감 종료 때까지 중간중간 이런 보도자료들을 모아 '브리프'로 정리한다.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시간 평균 4.61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2020년 1월~8월 외래환자 진료 현황'을 보면, 환자당 진료시간이 과별로 최소 3분에서 최대 10분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과 등 외래환자가 많은 과는 환자당 진료시간이 3분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반면, 핵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외래환자가 적은 과는 최대 10분대의 진료시간을 기록했다. 병원 전체 평균은 4.61분이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환자는 1인당 평균 3.55분의 진료를 받아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소화기내과 3.68분, 비뇨의학과 3.69,  내분비대사내과 3.72분, 혈액종양내과 3.77분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5개 과에서 3분대 진료를 받은 외래진료 환자 수만 총 34만 256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학교병원 전체 외래환자 104만 7675명의 32.7%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중 1/3 가량이 짧은 진료 시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이른바 '3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분대 진료가 많은 내과의 경우 특히 환자의 진단·검사·치료를 포함해서 꼼꼼하게 건강상담을 해야 한다.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환자 한분 한분이 충분히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진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연중 적정혈액보유일 61일 불과=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적정혈액보유일수는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전국 평균 5일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혈액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5일 미만으로 혈액보유량이 떨어질 경우 혈액수급위기단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 적정혈액보유일수는 198일을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61일을 기록하며 4년 사이 무려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4일분 미만 혈액보유일수는 2015년 62일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129일로 늘어나며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코로나19 국내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정혈액보유일수는 80일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과 4월에 걸쳐 적정혈액보유일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혈액사용량이 증가했으나 공공기관과 군부대, 민간단체의 헌혈참여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적정혈액보유일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온 만큼, 헌혈 독려 방안과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인의료비 35조원 돌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86조 4775억원이다. 그 중 41.4%에 해당하는 35조 8247억원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였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체 진료비보다 높은 13.2%였다.

또 지난해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14만원 663원이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은 40만 9536원으로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격차는 2013년 18만 2578원에서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의료서비스 및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통해 청장년 시절부터 건강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등 예방적 건강증진 시스템을 확립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금 받고 사회사업비엔 인색한 대학병원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76개 대학병원의 의료사회기부금 수익은 2017년 대비 20% 상승한 약 1552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의료사회사업비는 240억~270억원에 그쳤다. 증가율은 2017년 대비 2018년 –7%, 2018년 대비 2019년 4% 수준이었다.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대비 사회사업비 비율은 기부금 수익 순위 3위인 부산대학교병원(122억), 5위 전남대학교병원(69억), 9위 원광대학교병원(50억), 10위 경북대학교병원(47억)이 각각 2%, 4%, 2%, 5%로 상대적을 매우 낮았다. 반면 기부금 순위 2위인 서울대병원(148억원)은 38%로 10개 대학병원 중 가장 높았다. 세브란스병원(152억원)은 36%로 2위였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 수익이 존재하는 대학병원 중 의료사회사업비가 '0원'인 대학병원도 10곳이나 됐다. 한양대 계열 한양대병원과 구리병원, 가톨릭대 계열 여의도성모병원과 대전성모병원, 한림대 계열 5개 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등이 해당된다.

고영인 의원은 "전국 76개 대학병원의 기부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사회사업비의 축소 또는 제자리 걸음은 결국 의료사회사업의 축소를 의미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대학병원들은 기부금이 모이게 된 취지를 고려해 증가하는 기부금 수익만큼이나 사회사업비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용 마스크 재고 해소대책 마련 필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주)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하고,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 공적 공급한 보건용 마스크는 7억 735만 3000개로 집계됐다.

또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재고량은 약 4500만장으로 파악됐다. 업체별로는 올해 8월기준 지오영 컨소시엄 약 7500만장, 백제약품 2000만장의 재고가 보고됐다. 

남인순 의원은 "약국 공급을 위한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주)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주)에 공적공급 물량 보건용 마스크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 약 42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고물량에 대해 이렇다 할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와 지자체 비축 및 공급이나 해외 마스크 원조 시 우선적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하는 등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3천만개 적발=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후 매점매석 등으로 적발된 마스크는 총 2984만8천개에 달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가 각각 2833만 1천개, 151만 7천개였다. 위반 건수로 보면 총 63건으로 건당 약 47만 개의 마스크가 적발된 셈이다. 

최종윤 의원은 "올겨울 코로나19 대유행 경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 후 차관님은 어디로=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7년~현재) 취업심사 승인자 가운데 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48%), 식약처는 27명 중 27명(100%)가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 한 사례가 많았다. 

백종헌 의원은 더 기막힌 건 복지부 산하기관 가운데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는 것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10년간 5조3650억원=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5조 3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원이나 됐다. 백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등으로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보료가 582억원에 달한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