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17조7629억원 조기지급-6700억원 선지급
코로나19 진료비와 진단·검사비로 그동안 직접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1천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전화상담 등 비대면진료비 부담액은 40억원 규모였다. 또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기 지급하거나 선지급한 급여비는 18조원이 넘었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건보재정 부담현황=건보공단은 그동안 1016억원 9천만원을 부담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30일 지급기준 코로나19 총 진료비 971억원 중 748억원(77%) 및 진단검사비용 354억원 중 221억원(62.4%), 5월 지급 기준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 40억원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7억9천만원 등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기관과 환자 수는 각각 4751곳, 30만3천명이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12개 기관이 참여했고, 1767명이 진료받았다.
급여비 조기지급과 사후정산 현황=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월28일부터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하면 지급까지 통상 22일이 소요되는데, 10일 내 우선 90%를 지급한 뒤 심사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사업이다.
6월말 기준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7629억원(9만1869개소)이었으며, 이중 17조1782억원을 정산 완료했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을 환수했고, 현재 미환수금은 139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미환수금도 지속적으로 정산 중이라고 했다.
급여비 선지급 현황=3월3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 선지급 계약을 통해 요양기관 5510개소에 2조5333억원(6월26일 기준)을 지급 결정했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 상계 후 지급이 이뤄지므로 실제 지급액은 6700억원이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선지급된 급여비용 회수를 위한 정산방법이 명시돼 있다.
긴급치료병상 확충지원=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진 고위험군 중증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비(공사비, 설계비 등), 장비비(ECMO, CRRT 등) 등도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지출비용 보전형(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요청한 상급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97개소)과 병동형(유사 시 병동 전체를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으로 추가 확충 예정인 기관)으로 나뉜다.
올해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책정된 지원예산은 긴급치료병상 379억원, 국립대병원 375억원, 추경 300억원 등 총 1054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