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행정처분 감면 언제쯤?...관련 기준 개정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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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행정처분 감면 언제쯤?...관련 기준 개정 '멀었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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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상반기 '규제개선 완료' 예정 설정..."의제 관리중" 

지난 2022년 대한약사회가 건의했던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에 대해 식약당국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재 식약처 규제혁신 '절차적 규제 개선' 의제로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시 약사법,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식약처가 의제로 삼은 것이다. 

앞서 전문가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어 유예처분(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부과돼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논란 및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이 우려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의-약사 등의 마약류 취급보고 입력 실수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법령 위반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식약처는 이에 2022년 윤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선 의제로 넣어 처분 감면 확대를 추진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처분 감경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 처분기준의 2분의 1(기소유예) 또는 3분의 1(선고유예) 범위에서 검토,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정중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목표했던 규제개선 완료일인 지난해 6월30일이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제관리를 하는 중"이라면서 "현재 해당 의제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없고 유지관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정부는 그동안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마약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력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등 마약류 관리에서 재활까지 범위를 확장해 국민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규제개선 의제로 지정된 이번 행정처분 감경의 경우 잠시 '보류(?)'된 것으로 관측, 추후 속도감 있는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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