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급여관리 강화 방안, 새정부 기조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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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급여관리 강화 방안, 새정부 기조에 역행"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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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신속등재 60일 기간 단축, 약가인하에 초점" 유감 표명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PRIA)가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KRPIA는 9일 입장을 내고 "복지부의 신약 신속등재 60일 기간 단축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함께 발표된 방안들이 환자접근성 개선보다는 약가인하 강화에 방점을 두었기에 오히려 환자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환자 접근성 개선보다는,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율 개정’과 ‘외국약가 기반 약가조정’ 등 보험약가의 사후관리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신약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새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면서 "관리방안 검토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KRPIA는 현행 210일 동안의 심의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미 실제 법정기간 보다 평균 3~4배이상 소요되는 현행 급여평가체계에서 일부 기간(60일) 단축으로는 환자들이 체감하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RPIA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현황 및 보장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삼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등재된 신약의 평균 급여소요기간은 희귀의약품이 690일 이상, 항암제는 930일 이상이었다. 

KRPIA는 이번 관리 방안이 다국적제약사 외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제약사에게도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 

약가인하 기전으로 위험분담제 등재시 환급,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인하, 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등재시 주기적 약가재평가 및 환급 등 사후관리제도로 약가인하가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신약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KRPIA는 "여러 정책들이 민∙관의 협력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나고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자 하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당사자인 업계가 정책의 검토 및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KRPIA는 "새정부가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바이오제약업계를 배제한 채 공개하였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업계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RPIA는 "민관협의체에서 복지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하며 업계와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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