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외 공장도출하가·참조국가 확대 등 미합의 상태
정부 측, 협의결과·전문가 의견 반영해 개선안 제시
외국약가 참조식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워킹그룹 운영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간 더 연장됐다. 정부 측은 일단 8월말 중 마지막 회의를 열 계획인데, 여기서 그동안 협의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31일 정부 측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관련 워킹그룹 5차 회의가 지난 26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보험당국, 제약단체들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슈들을 최종 점검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환율기준은 워킹그룹 초기에 조기 합의된데 반해 공장도출하가, 유통거래폭, 참조국가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보험당국은 이날 참조국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제약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워킹그룹 주재자인 심사평가원 측은 워킹그룹 운영기간을 일단 1개월 연장해 8월말에 마지막 회의를 갖기로 하고, 이날 정부와 보험당국의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워킹그룹 협의결과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해외약가 참조기준이 오랜기간 바뀌지 못한 이유를 워킹그룹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쟁점도 있고, 어느 정도 합의수준까지 도달한 쟁점도 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아마도) 제약단체들이 워킹그룹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자문도 구했다. 개선안에는 이런 것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