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조치"...리베이트 급여삭제 약제 건정심 대면심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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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 조치"...리베이트 급여삭제 약제 건정심 대면심의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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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원들에 안내...티쎈트릭주 급여확대 안건도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A사 리베이트 약제 급여삭제 안건을 대면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이다.

20일 건정심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제전자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10차 대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단독이다. 여기에는 기등재 약제(티쎈트릭주)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 내용과 함께 A사 유통질서 위반약제 상한금액 조정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복지부는 4월 건정심 서면회의에 이들 안건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었다. 하지만 리베이트 약제 급여삭제 처분의 문제점을 일부 위원들이 제기하면서 대면회의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걸 전격 수용했다.

복지부는 "서면안건 사전설명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대면심의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4월 중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국회일정 등을 감안해 부득이 날짜 조율없이 정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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