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와 주가-셀트리온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당근마켓
병원 부정적 운영-삼성서울병원...회계부실-연세의료원
공정마스크 특혜의혹-지오영...콜린알포 재평가-건약
올해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반증인과 참고인 수는 별로 줄지 않았다. 의료, 제약바이오산업, 복지 등 다뤄지는 이슈도 다양하다.
뉴스더보이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토대로 올해 국감이슈를 미리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슈=의료전달체계 및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병원회계, 인플루엔자백신 상온노출 사고, 유토마외용액 허가, 혈액 검사기기 구매, 코로나 항원항체신속키트 도입,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근절 정책, 코로나19 방역정책, 흉부외과 기피,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간호사 처우, 혈액부족 대처방안, 코로나19 후유증, 콜린알포세레이트, C형간염 퇴치 등이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점검할 이슈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10월8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감장으로 호출된다.
의료전달체계 및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병원회계와 삼성서울병원 부정적 운영 등은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의 관심사다. 두 의원은 증인으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 이른바 의료계 거물급 인사들을 증인으로 호출했다.
인플루엔자백신 상온노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를 불렀다. 초유의 사태인만큼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부실유통 실태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항원항체신속키트 도입(강기윤 의원), 방역정책 평가(김미애 의원), 후유증 대응 필요성(김미애 의원) 등 쟁점이 많다. 모두 참고인들을 불러 신문하게 되는데, 항원황체신속키트와 관련해서는 권금래 벡톤디킨스코리아 전무와 손미진 수젠텍 대표가 호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핫 이슈 중 하나였던 콜린알포세레잍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참고인이 나온다. 신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참고인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신속히 평가해 급여지속여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관련 평가는 이미 마무리됐고 최근 관련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오는 등 싸움터가 법정으로 이전된 상황이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근절 정책질의(권칠승 의원), 국내 혈액부족 상황 대처방안 질의(전봉민 의원) 등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조명된다.
식약처 국감이슈=의약품 중고거래 실태, 코로나19 치료제 1상 결과 임의발표, 유토마외용액 허가, 보톡스 원료 관리 부실, 공적마스크 유통 특혜 의혹,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10월13일 식약처 국감장으로 호출될 예정이다.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관심사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코로나19 치료제 1상 결과 임의발표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주목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호출했다. 특허분쟁이 있는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 품목허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판을 만든다. 당사자인 이유희 KT&G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최성현 리포바이오랩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이날 나란히 호출된다.
보톡스 원료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추궁한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호출됐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유통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혜 지오영 대표를 역시 증인으로 불렀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줄곧 관심을 가져왔던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다.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동물대체시험법은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물 대신에 세포 수준에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따위의 효능과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바이오솔루션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독성검증 인체조직모델을 지난해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등재시키는 등 동물대체시험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년사이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단골 출석했던 다국적제약사 대표나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임원들은 이번에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