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숫자 고집 과도한 집착...사회적 논의 신속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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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숫자 고집 과도한 집착...사회적 논의 신속 진행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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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료대란 정부여당 무능으로 생긴 일"
이광재 후보 "대화위해 '의새' 발언 박민수 차관 경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 "모든 건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생긴 일"이라고 강도놓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회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안 관련해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청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현안이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병원을 지키던 의사분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의료인들의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생긴 일이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집권여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섰음에도 '선거용 쇼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공공의료 부족, 지역의료 부족, 필수의료 공백과 같은 문제들은 의사 정원수를 늘리는 문제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의사 정원수를 늘렸더니 전부 돈이 되는 영역의 수도권에만 배치된다면 실제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확충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2천명을 증원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천명명 남짓인데 2천명을 갑자기 증원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냐', '모든 이공계 자원들이 전부 의대로 빠져 들어갈 경우 대한민국 이공계는 어떡하냐’라는 문제들까지 있다. 결국 2천명이라고 못을 박고 거기에 집착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서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증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경기분당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증원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해 "국정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된다.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과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한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린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우되는 시대를 끝내자.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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