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검사 등 제도개선 연구 진행…7월 고시안 입법예고 목표
중소 의료기관 현안인 공동병상제 폐지를 위한 보건당국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공동활용 제도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단기간 수행 연구과제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제도 폐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고시에는 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이고 MRI는 200병상이다.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을 허용하고 있다.
공동병상 허용은 소규모 의료기관 장비 설치 수단으로 왜곡된 부분과 공동병상 동의 거래 및 중복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중소 병의원은 신규 개원 시 특수의료장비 설치 장벽을 이유로 현행 고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의대 증원 여파로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았는데 현재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공동활용 병상 폐지를 목표로 근거 마련을 병행 중이다.
담당 공무원은 "NECA를 통해 단기간 연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품질관리검사기관 등 의료계와 직접적 관련 없는 제도를 연구를 다듬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NECA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의료계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공동활용 병상 폐지 고시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되어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논란이 하반기 재점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