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이하 교수회)는 정부의 졸속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대생들의 휴학, 전공(수련)의들의 사직이라는 파국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의대생 증원의 근거로 과학적·논리적 적절성 없이 소수의 보고서 내 일부 문단을 왜곡하여 내세우고 있다. 최근 40개 의과대학의 2025년 의대 정원 3401명의 증원 신청은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대학 본부의 결정이다. 갑자기 증가된 학생들을 교육할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의 부족에서 오는 교육 부실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번 정책 추진은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여건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단순 의사 숫자 증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의 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먼저 못 박아 놓고 다급히 내놓는 정책들은 미봉책일 뿐이며, 의료 현장의 대혼란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전공(수련)의들이 왜 사직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대 교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묵묵히 병원을 지키고 있을 뿐,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현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 준비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의대생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충분한 준비 과정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3. 필수의료, 지방 의료의 붕괴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를 요구한다.
4. 의대생, 전공(수련)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헌법에 위배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교수들은 그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강압때문에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4. 3. 9.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