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올해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회복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CPR(Control, Prevention & Recovery)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용마약류 불법유통 차단부터 안전한 사회분위를 조성하고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돕는 3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끈다.
먼저 CPR프로젝트의 Control은 협력 거버넌스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기술 활용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 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오남용 정보는 의료인 처분(복지부), 대진(휴진‧출국)신고(복지부), 처방·요양급여(복지부), 출입국내역(법무부), 투약사범 정보(검·경)로 이뤄진다.
또 의료현장과 협력해 의료인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 전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에 나선다. 과도한 셀프처방 제한 근거 신설을 오는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처방전 투약이력 확인은 오는 6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의무적용한 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번째 Prevention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눈을 돌렸다.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청소년･취약계층 58만명에서 올해 196만명으로, 군인･유흥주점 영업자 등은 지난해 4만명서 올해 6.5만명으로 확대 교육을 목표하고 있다.
여기에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청소년･학부모 등 예방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유아의 경우 아이의 마약류 노출 시 변화, 학부모는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노출 시 취해야 할 행동 및 처벌, 운전자는 마약류 복용 후 운전체험 등으로 맞춤형 제작을 통해 교육에 활용한다.
끝으로 Recovery는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체계 확대에 뛰어든다.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기존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시행,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으로부터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재범예방 의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수집해 중독재활센터에서 지속적인 재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해 교육‧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