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수급과 관련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해소를 위해 간호대학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입학정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12일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이 간호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취약지역의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입학정원만 늘리고 있으나 정작 최근 5년간 전국 58개 의료취약지역인 시군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간 간호사 수가 최대 438배나 차이나는 등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인력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 의료취약지역에서 지난 5년 새 짐을 싼 의사만도 270명에 달했다. 이들 지역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취업을 위해 간호사들도 떠나고 있다.
반면 간호대 입학정원은 간호사 수요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의 비수도권 중심으로만 증원되고 있으며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8 수준으로 간호사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2018년 19.06%에서 2023년 18.27%로 0.79%포인트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서울지역 간호대 입학정원은 10명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의료취약지역이 많고 의사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장 많이 떠난 경북지역은 618명이나 증원됐다.
더불어 간호학과 10곳 중 8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실습할 병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마저 반납한 채 원정실습을 하는 등 이중·삼중고 겪고 있다.
이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2006년 이후 18년 이상 비수도권에 편중돼 왔기 때문이라고 간협은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호대학 입학정원과 관련된 정책은 18대 82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기형적인 간호대학생 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지역 간호대학생들의 지역이탈을 심화시켜 지역 간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오히려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정부가 간호대학 정원을 매년 크게 늘렸지만 비수도권 간호대학을 졸업한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의료기관 입사를 위해 1년 가까이 대기하기 있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간협은 실제 의료수요를 고려한 간호대 입학 정원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위해서는 또다른 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지 간호인력의 비수도권 지역 배출 확대가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