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약사는 총 744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582명, 약사 162명.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약사법 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그런데 실제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징역형 비율이 의사는 29.04%(169건), 약사 49.38%로 약사가 1.7배 더 높다. 물론 징역형은 대부분 집행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이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