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늑장 교부,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 개선 방안, 코로나19 백신 고령층 추가 접종 부진 등이 11~12일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복지부와 질병청 첫날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두 기관에 대한 주요 국감 소재는 9개로 압축된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9조원 늑장 교부 문제를 지적한다. 남 의원은 "정부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을 이유로 국고지원금을 전액 미교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7% 늘어난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에도 주목했다. 남 의원은 "이송부터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의 K-방역에 대한 평가도 소재에 포함됐다.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K-방역을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미국 블롬버그 등은 '코로나19 회복력 국가순위'에서 한국을 1위로 평가한다"면서 "세계적 모범 K-방역을 온전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022 동절기 고령층 추가접종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접종부진 사유로 ‘감염예방 효과에 대한 낮은 신뢰’, ‘안전성 우려’ 등을 거론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도 언급했다. 올해 8월까지 국내 코로나 사망자는 3만5934명이며, 80세 이상이 59.7%로 가장 많다. 19세 이하도 63명 포함됐다. 또 확진자 중 9.55%는 재감염됐고, 4회 이상 감염자도 724명 나왔다. 누적치명률은 0.10%로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낮다.
섭식장애 문제도 소재로 다룬다. 남 의원은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의 81%, 신경성폭식증 환자의 93%가 여성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진료환자는 5만213명, 진료비는 239억 8,247만원이 소요됐다"면서 "먹고 통하는 국내 식사장애 실태조사와 적절한 의료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국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작년 3497억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재산비중 증가, 복지사각지대 등도 주요 꼭지 중 하나로 잡았다.
남 의원은 "지역보험료 재산비중이 2022년 41.24%에서 2023년 상반기 41.44%로 늘었다"면서 "부과체계를 개편했지만 재산비중이 과다하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