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일등 공식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 상황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병원은 약품비 등 대금지급을 미루다고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국회는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기간과 지원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일선 감염병 전담병원들은 지난 2~3년 사이 의사와 환자가 떠나는 등 진료기능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담병원으로 해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병상이용율은 여전히 반토막이다.
이를 회복하는데만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작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6개만 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손실보상 확대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히 손실을 보상해 줬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병원들은 현금이월액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약품비 등 대금지출을 미뤄도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또다시 국가재난 상황이 왔을 때 공공의료가 가장 먼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코로나 회복기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시급하게 회복지원금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기간을 최소한 2년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