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 균형잃은 필수진료 매몰..."정부 건보지원금 증액이 답"
인기많은 정형외과의 곁과 달리 낮은 수가에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수술수가의 개선을 위한 답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근골격계 치료의 흐름이 보험급여의 인색한 원가보상율로 인해 비급여 중심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부득이 급여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중증도를 기준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매겨 수가를 책정하다보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형외과의 수술 수가는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열악한 수준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검사에서는 흑자, 수술에서는 적자를 내다보니는 "MRI는 검사를 하기 위해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본말전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법으로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특정영역에 수가인상시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게임인 상대가치점수제도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국민들의 부담인 건보료 인상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고 단언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증액"만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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