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평가는 급여 유지 위지 위한 조치"
올해 시행되는 8개 성분의 재평가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급여 삭제'에 대한 우려를, 의학계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또 해당 질환에 환자가 많은 노인회는 '비용 부담'을 피력하며 각자의 어려운 점을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정혜욱 안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HA제제 처방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용부담 때문"이라면서 "최근 나온 싸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제제의 대체를 시도할 수 있지만 히알루론보다 약값이 높아 환자에게 히알루론을 쓰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정을 맡은 이재범 안과의사회 전 회장 역시 "HA제제가 연간 2300억원 정도 급여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급여액이 많기 때문에 비급여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환자들에게 히알루론은 가격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약제라는 점을 일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은 "환자들은 히알루론을 사용해도 연간 60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보험 적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국장은 "그동안 재평가 된 약제들의 경우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유지하는 케이스도 있었다"면서 "재평가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광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은 재평가 진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지적했다.
그는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선택되는 성분은 재정 규모가 클 수록 선정되는 모순되는 상황"이라면서 "히알루론의 경우도 심평원은 A8 국가 재평가 대상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견을 내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재평가 절차에서 그동안 급여 제외, 급여 축소 등 여러가지 평가가 나왔다"면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재평가 선정기준의 합리적 적용과 비교 국가로 삼는 A8 성분 등재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인종간 특성, 국내 특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제약사에게 중요하다. 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마지막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산업계, 의사단체, 환자단체 입장을 포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응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재평가는 임사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 여러가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회의 의견 요청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제시된 의약품 등재 형태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다른 국가의 의약품 등재 형태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재평가 이유는 비급여 전환이 아니라, 급여권 유지가 목적"이라면서 "(약제가)과연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지, 비급여로 전환해 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또 "제약사, 학회에서 약에 대해 효능,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입증해 줘야 한다"면서 "양이나 연령 기준이 설정이 안돼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학회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필요한 영역이 어느정도인지를 볼 것"이라면서 "일부 남용되는 부분과 필요한 환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로어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제시한 한 관계자는 "비급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적정하게 한다는 말씀은 누구도 반론을 못할 것"이라면서도 "업계 입장에서는 급여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 보다는 날리겠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환자가 초기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지켜줘야한다"면서 "결국은 다른 제제로 벽돌을 옮기는 것으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