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한 美상원의 빅파마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이번엔 미국소재 대형제약사의 낮은 실효세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론 와이든 위원장)은 11일 청문회를 열어, 빅파마가 역외수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을 활용, 극히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만을 적용받는 현상을 검토하고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문회에 앞서 와이든 위원장은 발표된 7개 빅파마에 대한 세무조사의 새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보트, 애브비, 암젠, BMS, J&J, 엠에스디, 화이자(ABC순) 등 7개 빅파마의 실효세율은 19~20년 11.6%로 2014년 19.6% 대비 40%이상 감소했다. 21년 기준으로는 화이자의 실효세율은 단 7.6%에 불과했다.
애브비는 19년 미국환자로부터 72%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과세소득은 미국에서 없이 모두 역외소득으로 신고됐다.
이는 2017년 클린턴 정부시절 마련된 역외(해외)수익에 대해 최대 10.5%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한 세법 개정으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활용한 다른 산업분야보다 제약사의 경우는 극단적이었다. 비제조부문 역외소득 비중은 22%, 제조업 평군 45%대비 이들 7개 빅파마의 역외소득 비중은 75%에 달했다.
이같은 재정위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참석한 증인들은 제약업계가 지나친 절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가 추진중인 국가별 법인세 현황보고 의무화, 20여개국에 추진중인 최소 법인세율 적용 등 글로벌 추세를 설명하고 제약산업 발전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내 투자를 활성화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 순유출되던 특허권이 다시 재유입되는 등 개별국가별 변화하는 과세정책을 고려, 과세지역 갈등 등을 제거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15% 정도의 최소법인세율이나 과세기준의 단순화, 실효세율에 따른 보조금, 인센티브 차별화 등이 제시될 수 있으나 종합적인 고려없는 선급한 대책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