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와 관련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난 6일 국정감사 답변은 일괄 약가인하와는 무관하다고 정부가 사실상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0일 답변내용을 보면, 전 의원은 복제약의 가격인하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해외에 비해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을 문제 삼으면서 일괄 약가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질의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답변내용을 재확인하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의원께서 일부 국내 복제약의 가격을 외국(미국)과 비교하면서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복제약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재설계하고 절감된 재정을 신약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께서는 '각국의 복제약 가격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간 약가제도를 개선해 왔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약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이는)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복제약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보험 약가 제도의 개선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 약제비의 효율적 지출관리,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