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서 의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와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가 개선된다. 또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4→3년, 2022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해 치료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치과 보장성을 강화한다.

C형 근관은 근관치료 시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고,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 변이율은 40%에 이를 만큼 대상자가 많은데도 그동안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 확대, 근관 성형 등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 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분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를 설정하고, ‘(가칭) 협의체’를 구성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했으나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적극 대응 수가 개선사항=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이 보고됐다.

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또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하고,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 신설도 이루어 졌다.

아울러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했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2022년 자금운용계획=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을 기록해 당기 수지 2조 8,229억 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 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