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등 위탁연구과제 '적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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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등 위탁연구과제 '적정' 평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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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심의위 결과...혈장분획제 원가산정방식 연구 등도
RWE 활용 과거대조군 통계분석 매뉴얼 연구 '부적정'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가 심사평가원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로 적정한 것으로 심의를 마쳤다.

반면 실제임상근거(RWE) 활용을 위한 과거대조군 통계분석 매뉴얼 연구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위탁연구과제 28건을 심의했다. 심사평가원 자체의뢰 11건, 보건복지부 의뢰 17건이 안건으로 올랐는데, 이중 25건(21억8500만원)은 적정, 3건(2억원)은 부적정으로 심의됐다.

심사평가원 자체 의뢰 연구 중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기초연구, 진료경향 이상감지 모델 개발, 국내 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ATC 분류 방안 및 활용연구,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연구,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연구, 평가지표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전립선암 의료 질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입원시 상병(POA) 정보 정확도 관리방안 개발 등은 '적정'으로 심의를 마쳤다.

반면 실제임상근거 활용을 위한 환자성과평가 레지스트리 구축과 연구계획서 작성 매뉴얼, 실제임상근거 활용을 위한 과거대조군 통계분석 매뉴얼 등 2건의 연구과제는 '부적정'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의뢰연구 중에서는 입원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및 적정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비용기반 포괄수가 조정방안 마련 연구,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모델 효과분석 연구,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 및 역할정립 방안 연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병원별 사후보상방식 제도 운영 모형개발 연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이용 예측모형개발 (3단계) 연구,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효과평가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장분획제제 원가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개발연구, 건강보험 비급여 주기적 재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도입방안,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질환별 환자 및 맞춤형 프로토콜 개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연구,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연구, 국가단위 난임시술 통계관리 모델개발 연구 등은 '적정' 평가됐다.

이와 달리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모델의 혁신적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연구는 부적정 판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위탁연구 수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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