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로 인해 마약류 처방과 졸피뎀 처방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졸피뎀 처방 건수 비중이 지난해 대면 처방보다 비대면 처방에서 2배, 마약류는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가량 증가했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 경우는 마약류가 2020년에 비해 1.7배, 2021년은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2020년 1.2배, 2021년은 1.1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처방 인원수가 8.3%(45만 9,415명)늘 감소했지만 처방량은 5.1%(2,548만 8,082개)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처방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1년 비교 시, 처방인원은 5.7%(18만5584명) 줄었지만, 처방량은 7.6%(1,497만8,189개) 증가했다.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대비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 및 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의 경우 2020년 병원이 2.1배 늘은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4배, 의원이 1.3배, 종합병원이 1.2배에 그친 반면 2021년 병원이 2.5배, 상급종합병원이 1.9배, 의원과 종합병원이 1.4배 증가했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3300명이었고,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61만 7,484개였다.
또 이 중 2회 이상 처방은 받은 사람이 40.8%인 1,345명, 사용량은 78.3%인 48만 3,243개로 나타났다.
졸피뎀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처방 인원 4,633명, 사용량은 47만 1,780개 중 2회 이상은 58.8%인 2,724명이 91.1%인 42만 9,823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졸피뎀의 경우 17개월(20.2.24~21.7.31일)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에 총 10만1,442개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