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화로 2년 사이 급증
최근 5년 간 정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한 건수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는 전무하고 모두 치료재료 사례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최근 2년 사이 건수가 급증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독립적 검토 신청 건수는 총 4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5건, 2018년 35건, 2019년 37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202건, 올해 1분기 115건으로 급증했다.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화 과정에서 건수가 폭증한 결과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 급여·비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 또는 재료 제조(수입)사가 독립적 검토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외부 전문가를 검토자로 선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그동안 약제 청구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독립적 검토절차는 사실상 치료재료를 위한 제도가 됐다.
의약품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등이 신청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경제성평가에서 비급여 평가 약제, 목록삭제신청, 일반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약가협상 결과나 건정심 의결사항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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